“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돌려놓겠습니다” 5월부터 서민들이 두 손 들고 반길 만한 새로운 공약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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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준비되고 있는 중입니다.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 공약들 중에서도 서민들이 두 손 들고 반길 만한 새로운 공약들 3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효도공약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을 위한 공약이 하나씩 변경이 됩니다. 기초연금은 이전에도 한번 변경에 대한 언급을 드린바 있는데요.

>> 관련글 : 5월부터 ‘기초연금’ 제도 확 바뀐다 – 바뀌는 정책과 수급조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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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주요 변경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초연금이 기존보다 월 10만원 인상됩니다. 총 월 40만원 지급 받게 될수 있습니다.
  2. 기초연금 감액부분이 변경됩니다. 기초 연금 1인당 월 최대 10만원 정도가 인상되는데요. 부부기준 월 16만원이 증액 됩니다. 부부가 합쳐 수령하는 금액이 월 48만원에서 64만원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3. 저소득자인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를 월 10만원 추가 인상 합니다.
  4.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중복 수령시 감액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및 지원금액 인상

근로장려금은 현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혜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올해 2022년 들어 변경된 근로장려금에 대해서도 언급 드린바 있는데요. 관련글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 관련글 : 2022 근로장려금 변경안은 더 많은 혜택을 지원한다 (+추가접수)

근로장려금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 및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 및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구분지어집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가구별 소득상환 금액을 200만원 인상되었는데 추후 인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급금액도 30만원이 인상되지만 근로장려금의 중요사항은 최소 4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


부동산 정상화

부동산 세제부분이 변경됩니다. 주요 변경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동산 생애 최초 취득시 취득세 완화
  • 1주택 보유세 인하
  • 2022년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완화
  •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폐합

위와 같은 변경안을 준비하여 이중으로 세를 부담하고 있는 고충을 해결해 나갈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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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내정되었습니다.


원희룡 장관 후보자는 예전부터 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한 본인 의견을 표명했었는데요. 과거 부동산 정책 발언들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양도소득세 인하, 임대차 3법 폐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 임명 후 본격적으로 본인이 내세웠던 안들을 적극 수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경제와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어 서민들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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