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은 운전 못할지도…”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운전제도

시도한지는 몇년 전부터 하고 있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가 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65세 이상 운전 조건부 허용” 제도인데요.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운전 ‘조건부 허용’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20년에 720명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23%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라고 합니다.

현대에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고령의 운전자로 인한 교통 사고 또한 잦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고 방지차원에서 현재 65세 이상은 조건부 면허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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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현재까지 검토되고 있는 조건부 면허는 아래의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1. 야간 운전 및 고속도로 운전 금지

2. 최고 속도 제한

3. 침단 안전장치 부착


아직 검토 중인 건이라 이런 조건들을 적용하여 운전은 가능하도록 하겠지만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건들이 몇가지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논란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입시기는 대략 2024년 ~ 2025년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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