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들어 정부에서는 유류세 인하율을 20%에서 30%로 확대했습니다.
5월 초만 해도 일반 주유소의 재고 소진이 덜 되어 기름값이 내려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었는데요.
>> 관련글 : “5월에 유류세 인하한다면서요?” 아직도 일반 주유소 기름값이 그대로인 이유
최근 국제 유사가 다시 상승 전환하면서 경유, 휘발유 모두 가격이 다시 올라버렸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추가적으로 유가 보조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가 보조금 확대 검토
경유값이 휘발유값을 추월하면서 정부는 경유를 쓰는 화물차나 버스, 택시 등 사업자에 대한 유가 보조금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는 중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 후반에 발표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조금 개선 방안은 오는 7월까지 운영하기로 한 한시적 경유 유가변동보조금 제도를 개편하는 안을 꺼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면서 보조금도 줄였는데 유류세를 30%로 깎으면 보조금이 리터당 159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는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이 경유값이 ℓ당 1850원으로 오를 경우 기준 가격 대비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부담해주는 체계입니다.
이에 보조금 지급 기준 ‘ℓ당 1850원’의 기준을 낮추거나 지원율을 ‘50%’에서 더 올리는 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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