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윤석열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들을 준비 중입니다.
그 중에서도 노인 정책들을 위주로 정리해보았는데요.
어떤 정책들이 준비 중인지 간략히 요약하여 소개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할 10가지 노인 정책들
1. 기초연금 인상
단독가구 : 소득 기준 70% 이하에 속할 시 월 10만원 인상
부부가구 : 기초연금액 20%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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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연금 감액 개편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세대 공평 연금 개혁을 추진할 예정임
감액률을 수정하고 1인 1연금 등 점차적으로 연금개혁 방향을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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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계급여 대상자 확대
중위소득 상향 : 빠르면 하반기부터 기존 30%에서 35%로 상향시킬 예정
생계급여 수령액 : 대상자를 확대 한 만큼 약간의 인상을 고려 중임
4. 매월 10만원 추가 지급
생계 급여 대상자 :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을 포함하는 가구에게 지급
특이사항 :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수급비 감액에 해당이 되지 않음
5. 낙상사고 예방용품 지원
대상자 :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 수급자 어르신분들
지원용품 : 미끄럼 방지매트, 실내 및 실외 안전 손잡이, 화장실용 안전손잡이 등 낙상방지 용품을 지원
6.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 : 만65세 이상의 어르신분들
7. 골다공증 무료검진
대상자 : 만 54세, 만66세 여성에게만 무료검진이 지원 되었는데 추가로 만 60세 여성과 만 72세 여성에게도 모두 무료 검진 가능
8. 연속혈당측정기 건보료 지원
대상자 : 임신성 당뇨, 성인당뇨 환자 모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
지원혜택 : 연속혈달측정기 구매비용의 20~50% 지원
9. 장수사진 1회 무료 촬영
대상자 :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
지원혜택 : 장수촬영 외에 액자등도 지원이 가능
10.퇴직금 소득제 폐지
퇴직금 5천만원 이하일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아직 준비 중인 정책들인 만큼 실제 진행되는지는 차차 지켜보아야 하는데요. 그래도 굵직한 정책 위주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는 사회가 기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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