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대담, 문재인의 5년’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며 문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했다는 지적을 반박했습니다.
해당 대담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가 그걸 가지고 면피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이처럼 밝혔는데요.
부동산은 세계적인 시각까지 포함해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코로나 시기 많은 양적완화와 같은 재정들이 풀리며 풍부해진 유동성으로 인한 상승이라는 의견이었는데요.
풍부해진 유동성과 저금리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사게 되는 영끌’ 이런 것 때문에 부동산 수요가 늘어났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견해는 달랐는데요.
문 정부 5년간의 집값 폭등은 대출 규제 강화와 공급 위축 등이 주 원인이라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그동안 내세웠던 분석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전문가 분석자료는 아래 링크 참고)
문 대통령이 아직 부동산 문제에 대한 인식을 잘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가 위 대담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부동산 문제는 임기 내내 가장 무거운 짐이었다” 밝히면서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좀 더 일찍 강력하게 했으면 좋았겠다는 후회는 가지고 있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더불어 “부동산 문제는 그간 가장 무거운 짐이었다”며 “부동산 상승으로 인해 더 어려움을 겪게 된 분들, 늘어난 자산 격차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분들에게 여러 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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